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| 교육급여 알아보기

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| 교육급여 알아보기

기초생활보장제도 

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맞춤형으로 몇가지가 있는데요.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의료급여, 생계급여 그리고 그 밖의 지원등이 있습니다. 이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.

 

다른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등 더 확인하실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.

 

출처: https://googlewph.com/130 

기초생활보장제도 (맞춤형)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- 제품 정보 순위

 

기초생활보장제도

1.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
2.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

더 알아보기

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

기초생활보장제도

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. 부모(계부모 포함), 자녀(사위, 며느리 포함)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
   
   
2.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
   
   
3.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,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
4.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, 교도소 수감, 해외이주, 행방불명 등인 경우

 

※ 교육급여,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 

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

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을 지원

 

1.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

• 임차가구: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을 지원
  
  
• 자가가구: 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(경·중·대 보수로 구분)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

구분	경보수	중보수	대보수
수선비용(주기)	457만원(3년)	849만원(5년)	1,241만원(7년)
수선예시	도배, 장판 등	오급수, 난방 등	지붕, 기둥 등

 

※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: 주거약자용 편의시설*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

 

※ 고령자(만65세이상) : 주거약자용 편의시설*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

 

*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,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

 

2.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

부교재비, 학용품비, 교과서대,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
<교육급여 지원내용>

구분	부교재비	학용품비	교과서	입학금 및 수업료
초등학생	13만 4,000원	7만 2,000원	-	-
중학생	21만 2,000원	8만 3,000원	-	-
고등학생	33만 9,200원	8만 3,000원	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뫄목의 교과서 전체	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
지급횟수	연 1회	연 1회	연 1회	입학금은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

 

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
기초생활제도 문의

• 생계·의료·교육급여
  보건복지 상담센터(☎129)
  
  
• 주거급여
  주거급여 콜센터(☎1600-0777)
  LH마이홈(☎1600-1004, www.myhome.go.kr)

더 알아보기

기초생활보장제도 더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