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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2021
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"국민취업지원제도"란 2021년 01월 01일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, 한국형 실업부조 "국민취업지원제도"가 시행됩니다.



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제도 청년특례로 통합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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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

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+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

  •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
    -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장 등 1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(50만원X6개월)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
  •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
    -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,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-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  • 구직활동 이행 확보
    -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,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

    -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,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*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
    *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→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
  •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
    - '국민취업지원제도'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

 

신청 및 접수 방법

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혹은 온라인(www.work.go.kr/kua,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그 밖에 가구원 확정,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·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,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*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.

*(필요시)

  • 가구단위 증빙서류:
    가족관계증명원, 실종신고서
  •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:
    관련 추천서, 확인서
  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관련 정보:
  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
 

지원 절차 알아보기

* 1유형(구직촉진수당 지급)의 경우

1. 신청

  • 워크넷 구직신청
  • 취업지원신청서 제출(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)

 

2. 수급자격 결정·통보

  •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(7일 범위내 연장 가능)

 

3. 취업활동계획 수립

  •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(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)
  •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
  • 개인별 취업역량·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
    -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

 

3-1.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
  •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

 

4.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(월 2회 이상)

  • 고용·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
  •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(직업훈련, 일경험 등)
  •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(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)

 

4-1.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
  • 구직활동 이행(월 2회 이상) 여부 확인
  •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

 

5. 사후관리 지원

  • (미취업자) 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
  • (취업자) 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

 

지원대상

자세히 알아보러가기

출처 : googlewph.com/464/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한번에 알아보기 복지 정책 - 아임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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